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준, 신청대상, 신청방법 정리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아십니까?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을 당한 구직자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한 뉴스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 수급 금액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정의 및 조건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조건으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집급여의 조건을 정리하면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으며 혜고나 폐업, 계약만료 등의 불가피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 인정의 조건

○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을 노력해야 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 활동과 더불어 정해진 날짜에 출석이나 인터넷 전송 등을 해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은 입사원서 제출, 면접 참가, 채용박람회 참석 등의 취업활동을 말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 수강 증명서 및 출석부 사본(직업훈련)

- 참가 수료증(상담 프로그램 및 특강)

- 임대차 계약 상담이나 시장조사 활동 등의 창업을 증빙하는 서류(창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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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기간별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 설명회 참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구직활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실업인정 후 1차 활동(실업인정 교육 참석: 8일분 실업급여 지급)
2. 실업인정 후 2~3차 활동(4주간 1회 이상 구직활동, 집체 실업인정 교육 참석: 28일분 실업급여 지급)
3. 실업인정 후 4~5차 활동(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28일분 실업급여 지급)

■ 구직(실업)급여의 수급금액 및 기간

1. 수급 금액

-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60,120원, 최대 66,000원을 지급합니다.

2. 수급기간

-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실업(구직)급여 수급기간

■ 구직(실업)급여 신청방법

1. 1단계

- 퇴직 후 사업주의 피보험 상실 신고서를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퇴사자 본인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 워크넷의 로그인 후 구직신청합니다.

https://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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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조기 채취업 수당

1. 구직급여 수급 중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나 소정 급여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잔여 지급 일수의 50%를 지급합니다.

오늘은 실업자에게 도약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