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예치금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사업자 감독, 검사, 제제

불확실한 성장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 자체만으로 큰 Risk인데 불공정 거래 행위 위협까지 있는 코인 시장에 믿고 투자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2023.05.20 - [재테크 팁] - 코인(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위험성 및 불확실성 리스크 주의!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법

코인(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위험성 및 불확실성 리스크 주의! 제대로 알고 안전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인 열풍으로 가상 자산 투자자 수는 2023년 말 기준 약 1,4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 당국은 거대한 가상 자산 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합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시세조종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란?

○ 투자자의 예치금과 가상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세조종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사업자의 감독, 검사, 제재 권한, 조사 및 조치 권한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가상 자산

 

 

※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요약

· 7월 19일부터 시행
· 이용자 예치금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 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
·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가 마련
· 금융당국은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독 및 제제 권한 부여

 

○ 기존 규제 체계에서의 시세조종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정되어 시행합니다.

 

■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요약!

○ Risk가 큰 코인 시장 투자자를 위해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핵심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가상 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업무

 

 

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 자산 보호

- 은행: 예치금 보관 및 관리

- 가상 자산 사업자

·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 예치금 이용료 지급
· 이용자 가상 자산 분리 보관
· 해킹 및 전산장애 등 사고 관련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2.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 가상 자산 거래소: 이상 거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728x90

 

☞ 금융정보 분석원 홈페이지 신고 거래소 확인 방법: 금융정보분석원 (kofiu.go.kr)

금융정보분석원

 

☞ 알림 마당 > 공지사항 >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금융정보 분석원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강력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

※ 불공정거래 행위자 처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
·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

 

3. 금융당국 가상 자산 사업자 감독, 검사, 제제 권한

- 가상 자산 사업자 대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 검사

- 금융위원회는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가능

---

오늘은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시세조종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하는 유용한 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