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로 발생하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금, 진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지원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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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란?

○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 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 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 의약품 부작용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피해를 말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 안전카드와 애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인적 사항

-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 부작용명

- 부작용 발생일

- 발행일

 

■ 신청대상, 신청 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

1. 신청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 및 장애, 사망 피해자 및 유족

- 의사 또는 약사의 처방 및 조제에 따라 사용한 의약품

- 정상적인 용법 및 용량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 보상 범위 제외 대상
· 전문, 일반 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재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2. 신청 기간

-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3.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대상: 부작용으로 병원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지원 항목: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 지원 한도: 상한액 없이, 실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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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일시보상금

· 대상: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지원 금액: 1억 3,760만 원(2024년 기준)

· 지급 대상: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가족)

 

- 장례비 지원

· 대상: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지원 금액: 1,039만 원(2024년 기준)

 

- 장애 일시보상금

· 대상: 부작용으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장애 발생

· 지원 기준: 장애 1~6급

· 지원 금액: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의약품 안전 나라)

① 의약품 안전 나라 홈페이지 접속 신청: 권한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mfds.go.kr)

의약품안전나라

 

② 회원가입

③ 상담 신청

④ 피해 구제 급여 신청

⑤ 의약품 부작용 카드 발급

 

- 오프라인 신청[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팀]

① 우편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팀]

②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피해 구제급여 신청서

 

[서식]피해구제급여 신청서.hwp

0.13MB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 및 장례비 영수증

-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서

 

5. 문의처

- 1644-6223

-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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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의 신청대상, 신청 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