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상병수당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건강 회복을 위해 고용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이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상병수당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
□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 기간 동안 건강 회복을 위해 소득 손실을 보장 해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현행 법정 휴가에는 병가와 상병수당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2. 상병수당 도입 목적
□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합니다.
□ 근로자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함입니다.
□ 노동 생산성 손실 방지 및 생산성 증대를 합니다.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2022년 7월 4일부터 1년 간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모형 3가지로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도 남용에 따른 과도한 재정 지출을 고려하여 대기 기간을 둡니다.
○ 상병수당 시범운영 모형 및 선정 지역
-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 경기 부천, 경북 포항
-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 12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 의료이용 일수 모형 3일 이상 입원 시 입원 기간과 외래진료 일수에서 대기 기간 3일 차감: 경남 창원, 전남 순천
4. 신청대상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대기 기간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 3개월간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1개월간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근로자 상병 발생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시법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 발급 후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신청
- 팩스 신청
6. 지급 기준
□ 일 43,960원 입니다.
- '22년도 최저 임금액의 60% 적용
□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 수에서 대기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좋은 정책인 만큼 시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이 2025년에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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