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주과태료1 도로교통법 개정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 요즘 배달하는 라이더 분들이 늘면서 도로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주행하지만 간혹 중앙선 침범 등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를 보곤 합니다. 도로의 무법자라 불릴 정도로 곡예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보고 크게 놀라기도 합니다. 10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중앙선 침범으로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 이륜자동차 중앙선 침범 위반 현황 ○ 경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9년 2만 898건이었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2021년 2만 1258건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498.. 2022.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