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주융자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확대 시행 정보! 영세한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악의적인 경영자의 행위로 임금이 체불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근로자 당사자는 막막하고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나 사업주의 지원을 확대하는 지원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지원 확대 시행 정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 이란? ○ 임금체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근로계약의 임금 지급의무 불이행 - 단순 체불(통상임금, 휴업수당, 야간 및 휴일수당) - 최저 임금법 위반 - 해고 및 퇴직금 청산의무 위반 ○ 고용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 2022.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