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권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병·의원 진료 접수 신분증 제시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 진료 행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란?○ 건강보험 무자격자 타인 명의 도용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 요양기관에서 시행됩니다.※ 본인확인 미이행 처벌- 건강보험 자격 부정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 사용.. 2024.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