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채권 의무매입 면제, 2000만원 미만 계약 시 채권 매입 면제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채권금리도 현재 1.05%에서 2.5%로 상향되어 즉시 할인 매도하면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출처: 정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서민의 자동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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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개발 채권·도시철도 채권이란?

■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경우 자지단체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 차량 가액의 최대 20%만큼 의무적 매입!

 

■ 이렇게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비용으로 쓰입니다.

- 서울을 제외한 전 시·도의 지역개발채권: 도로 건설, 상하수도, 주택 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시철도 채권: 지하철 공사 및 유지 보수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2. 지역개발 채권·도시철도 채권 현행!

■ 채권 매입은 5년(서울 7년) 후 만기가 도래되면 원리금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매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 현 서울 거주 2000만 원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차량 가액의 9% 163만 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130만 원에 곧바로 매각
※ 소비자는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33만 원의 지출을 하게 됨!

 

■ 현행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 면제는 1000cc 미만의 차량이었습니다.

▷ 1000cc 미만의 차량
- 기아 레이, 기아 모닝
- 한국 GM 스파크

 

3. 지역개발 채권·도시철도 채권 개선!

■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채권 매입 면제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채권 매입 면제 등 정책

 

 

■ 1000~1600cc 차량을 구매 시 채권 매입을 면제합니다.

- 제도 개선으로 매년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형 화물차 채권 매입 면제: 전북: 3.5톤 이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
1600cc 이상 채권 매입 요율 인하: 전북(6%→4%), 경북(8%→4%)
2000cc 이상 채권 매입 요율 인하: 전북(10%→5%), 경북(12%→8%)

 

- 추가적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채권 매입 요율 인하도 추진 검토 중입니다.

 

 

채권 매입 혜택 차종

 

 

■ 2000만 원 미만의 차량 구매 시 자치단체의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의무매입을 면제합니다.

- 추가적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채권 매입 요율 인하도 추진 검토 중입니다.

연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혜택 예상
면제 규모 총 800억 원 수준, 국민 부담 약 120억 원 감소 예상

 

■ 채권 이자율을 1.05%에서 2.5%로 인상하여 중·대형 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 현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합니다.

현 제도 표면금리 높은 할인 비용 부담 → 2023년 1월부터 표면금리 인상 적용 → 부담 완화!
※ 개선 후 서울은 현 20%에서 12%, 타 시·도는 현 16%에서 10%로 부담 조정

 

4. 추진일정

■ 시행시기는 지자체 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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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