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량한 세입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 한순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누구나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사기 란?
○ 전세사기란 전세금을 받은 후 임대인이 전세금과 같은 금액의 대출금을 받고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해 건물을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근저당이 과하게 잡혀있거나 임대인의 채무로 인하여 해당 매물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최근 의도적으로 전세금을 노리고 사기를 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매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 깡통전세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주택 중 일부로 건물주가 건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세금을 시세와 같이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가짜 임대 사업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동일 매물 이중·삼중 계약
○ 하나의 집에 2인 이상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여러 전세 세입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3. 전세 이중계약
○ 집주인에게 월세나 전세로 계약한 세입자가 자신이 임대인인 척 행사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전세 대출 지원금 편취
○ 가짜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 지원금을 받도록 하고 지원금을 가로채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 및 대책
1. 어렵지만 나도 모르게 누구나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법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2.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임차인의 정보권을 넓히고자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법 중 주요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저당권, 전세권, 압류, 경매 등을 확인합니다.
· 안심 전세 앱: 앱다운로드안내 (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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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 확인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및 금융거래확인서를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 선 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의 경우 가입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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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 확인
- 안심 전세 앱,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법원 경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합니다.
·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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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매정보시스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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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 확인
- 안심 전세 앱이나 국가공간 정보 포탈을 활용합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탈: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nsd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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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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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 안심전세 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바뀐 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 안심 전세 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 시 등기사항 변동 내역을 문자로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유형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렵지만 자신의 안전한 전세보증금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야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