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적자 지속으로 정부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5.3% 인상했습니다.
2023.05.16 - [재테크 팁] - 2023년 2분기, 5월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7000원 인상! 전기요금, 냉방비 폭탄 우려!
2023년 2분기, 5월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7000원 인상! 전기요금, 냉방비
고금리와 고물가와 더불어 역대 최악의 무더위를 예고하는 여름을 앞두고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5.3%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산
moneycompany.tistory.com
고금리와 고물가와 더불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 요금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냉방비 부담 최소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전기 요금 인상을 시행한 정부는 취약계층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 완화, 설비 효율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대책
■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 사회배려계층 요금 인상 유예
■ 소상공인 분할납부 및 누진구간 확대
■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강화 고효율 냉방 기기 보급 확대
■ 취약시설 냉방비 지원 방안 검토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층의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생계·의료급여 대상자 85만 7000 가구) → 변경(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 가구)
■ 지원 금액 상향: 기존(4만 원) → 변경(4만 3000원)
○ 신청방법
■ 기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자동 신청되어 자격 유지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의 경우 신규 신청합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전기·가스 요금 복지할인 지원
○ 전기·가스 요금의 복지할인도 지원합니다.
○ 전기 요금 인상 유예와 가스 요금 할인을 시행합니다.
■ 전기 요금 인상 유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1년 유예
■ 가스 요금 할인: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할인 사용액 고려 적정 지원 검토
3. 소상공인 분할납부 및 누진구간 확대
○ 소상공인은 전기 요금 분할납부 제도와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 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강화
○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효율 개선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층 고효율 냉방 기기 보급을 확대와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 교체 등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전기 요금 인상을 시행한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서민의 부담이 큰 전기와 가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보완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