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대상 확대! 택배, 배달, 퀵 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 통학버스, 방과후 강사, 보험 설계사 등 노무제공자 산재 적용

산재보험 대상자가 확대되어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 운전자, 통학버스 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의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옹노동부 보도자료

 

 

오늘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 노무제공자 확대 적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적용 요건 폐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요건이 폐지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 요건 폐지
· 기존(하나의 주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산재보험 대상자 기준 폐지 → 개정(노무제공자 확대)

 

○ 노무제공자(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요건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 이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에 취약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추가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장 대상자 확대

 

 

○ 노무제공자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보장 확대 대상자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14종 → 18종)이 추가되어 산재보험 대상자는 17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728x90

 

- 신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신규 대상자(약 93만 명)
· 배달기사
· 대리기사
· 택배기사
· 퀵서비스 종사자
· 방과 후 강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화물차주
· 건설 현장 화물차주
· 보험모집인(설계사)
· 관광 통역 안내원
· 방문판매원

 

○ 대상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 후 강사 및 교차 모집 설계사 등 일부 업종 종사자는 시행시기를 6개월 유예하여 '23년부터 시행합니다.

 

 

세부 노무제공자_출처: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 기존에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일하다 다치거나 재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험이라는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특히 위험 노출이 크고 여러 업체에서 일을 받아 일하는 퀵 서비스, 배달 기사, 대리기사에게는 정말 유용한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마련!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자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 사업주(50%) + 노무제공자(50%) 부담

 

○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업재해로 휴업 시 실소득과 해당 직종의 요율을 곱해 휴업 급여를 산정합니다.

※ 휴업 급여 산정
· 노무제공자 실소득 1일 평균 보수액 × 70%

 

○ 휴업 등 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 부상이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오늘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 노무제공자 확대 적용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분들에게 유용한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