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중대 음주 사망사고 차량 몰수...경찰, 검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한다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된지 오래전 일입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 음주 운전 등의 사고부담금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

 

음주 운전은 중범죄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으로 중대 법규 위반 사고의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강화되었습니다.

2022.07.25 - [돈 아끼는 정보] - 음주운전, 마약, 무면허, 뺑소니 사고 이제는 대인 1.5억, 대물 2천만원 부담!

음주운전, 마약, 무면허, 뺑소니 사고 이제는 대인 1.5억, 대물 2천만원 부담!

 

무엇보다 타인의 신체나 목숨까지 위협하고 한 가정을 파멸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방지 대책

 

 

오늘은 검찰과 경찰이 보도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방지 대책 시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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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방지 대책 시행 배경!

○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음주운전이 급증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교통사고, 재범률 현황

 

 

○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사고가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유사한 수치로 증가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재범률 또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매스컴 이슈인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 현황

 

 

○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협업을 통해 대응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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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 7월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방지 대책으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됩니다.

 

○ 코로나19 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이 저조하였고 음주운전 경각심이 낮아져 검찰과 경찰은 강력하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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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합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

 

 

-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고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대응합니다.

 

 

2.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 검찰과 경찰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 및 청구하여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추진합니다.

-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구형하고 법정형 무기징역까지 적용

☞ 법정 무기징역까지 규정: 위험운전 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의 경우

- 음주운전 관련 재판의 경우 적극적으로 중형 선고 설득 및 적극 항소

 

3.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 행위 적극 수사

- 가짜 운전자로 내세워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적극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집니다.

 

4. 음주운전 단속 강화

- 음주운전 경각심을 갖도록 취약시기, 취약장소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음주운전 집중 단속(휴가철, 주간시간 등)
☞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 야간: 유흥가, 주간: 피서지 및 관광지 단속
☞ 어린이 안전 강화 및 숙취운전 단속: 스쿨존 및 인근 번화가 중심 단속, 주간시간 단속

 

5. 검찰, 경찰 협력 지속

- 음주운전 행위 엄정 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법력,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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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찰과 경찰이 보도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방지 대책으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느슨해진 음주 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운전을 실천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