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미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두자녀도 다자녀... 지원혜택 정리! 공공시설 무료 및 반값, 장기전세 입주 혜택, 자녀안
서울시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라고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합니다. 이로써 서울시 다자녀 가족은 약 43만 4184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기존 다둥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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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오늘은 다자녀 기준 완화와 지원정책 확대 및 정부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립하고 다자녀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3자녀 다자녀 가구 혜택이 2자녀 가구에도 적용되어 정부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다자녀 가구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국토교통부(특공 혜택 및 공공요금 감면)
- 공공 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기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기준 완화를 검토합니다.
-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철도운임 및 공항 주차장 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등의 할인을 제공받습니다.
3. 산림청(공공요금 감면)
- 국립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을 제공받습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합니다.
-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하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합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와 병행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 허용
5. 교육부
-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가구를 포함합니다.
-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6. 여성가족부
-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여 양육 부담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7. 기획재정부(세제감면 혜택)
- 자녀 세액공제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8. 행정안전부(지방세 특례제한법 정비)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받습니다.
9.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 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10. 지자체 및 교육청
- 현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교육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다자녀 지원정책
- 서울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24년~)
- 대구 :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_’24년~)
- 부산 :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신설 (2자녀 가정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 원_’24년~)
- 전남 : 다자녀 교육비 지원 항목 단계적 확대 추진(’24년~)
- 지자체 별 다자녀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습니다.
※ 지자체 다자녀 우대 정책
-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제공 및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제공
- 교통(도시철도 등) 무료 이용 및 할인 혜택
오늘은 다자녀 기준 완화와 지원정책 확대 및 정부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주는 유용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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