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개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및 자동차세 폐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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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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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선방안

○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 세대(6.6만 세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 연간 9,831억 원 보험료 부담 경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을 통해 세대당 월평균 2만 5천 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1.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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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강보험료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 지역가입자 세대 보유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 기본공제 5천만 원 제외 = 건강보험 재산 보험료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입니다.

※ 330만 세대 재산보험료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 예상

 

2. 자동차 보험료 폐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 현행: 자동차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
· 차량 가액 = 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
☞ 자동차보험료 =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연수] 등급별 환산한 점수(총 7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 예시
· 그랜저(’22년, 2497cc, 차량가액 4천만 원) → 155점(5등급) × 208.4원 = 월 32,302원
· 카니발(’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 217점(7등급) × 208.4원 = 월 45,223원

 

-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9만 6천 세대 보험료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 예상

 

3. 보건복지부는 재산 및 자동차 건강보험 기준을 개선하여 2월부터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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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이는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