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전환! 합법적인 대책...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은 기존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 부담이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의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 원인과 합법적인 대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이란?

국민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아플 때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세분류로 나뉩니다.

1.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고 회사와 본인이 반씩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의무 가입 사회보장 제도
- 월 소득 × 6.67% = 보험료 책정
- 근로자와 사업체가 각 50% 부담 납부

2.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고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 은퇴자, 자영업자 대상
- 소득 + 재산 = 보험료 책정
- 가입자 본인 100% 부담 납부

3.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직계존속 및 비 존속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개정[2022.09.]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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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곤 합니다. 기존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이후 현행 적용되어 오던 부과체계 기준을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 예정입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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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에 의해 산정되고 사업자와 근로자 부담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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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되어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변경되어 많은 사람이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이 예상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면?

○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매달 2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납부
-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까지 건강보험료 산정 반영

○ 매월 지출되는 필수 고정비로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합법적인 대책

○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이자, 배당, 연금(공적연금 포함) 등을 포함한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이하를 유지
-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자가 됩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

○ 재산 비중을 조정합니다.

- 은퇴를 앞둔 사람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연금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의 비중을 조정하여 퇴직 후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금융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이자를 분산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금융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하므로 특정 시기에 만기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금 해지 시점을 조정합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예탁금, 비과세 저축보험 등이 대표적인 세제 혜택 상품

○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합니다.

- 직장 퇴사 후 최대 36개월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 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시 납부 보험료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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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소득 변화를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의 차이가 클 때 줄어든 소득을 근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 원인과 합법적인 대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자신의 금융상황에 따라 합법적인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