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병·의원 진료 접수 신분증 제시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 진료 행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란?

○ 건강보험 무자격자 타인 명의 도용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 요양기관에서 시행됩니다.

※ 본인확인 미이행 처벌
- 건강보험 자격 부정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정 사용 금액을 환수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예외사유

○ 미성년자나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 병·의원, 보건소 등 요양기관 진료 방법

1. 진료전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활용 접수

 

 

본인확인 가능 수단

 

 

-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 서비스 등

 

728x90

 

2.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 접수[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PASS) 포함]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QR코드 제시

☞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apple.com)

‎모바일 건강보험증

 

- 구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

 

 

- 본인 확인 및 비밀번호 설정

 

■ 신분증 미지참 진료방법

○ 전액 환자가 본인 부담(공단부담금+본인 부담금)으로 진료

-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금액 환급

- 신분증 및 진료비 영수증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예외사유, 신분증 지참 및 미지참 진료,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 꼭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잊지 않고 준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