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금지조치 재개설 일축! 불법 공매도 문제 해소 및 개인투자자 신뢰 시스템 개선 조치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지난해 11월 불법 공매도 문제로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불법 올해 상반기 재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대통령실의 발표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공매도 금지 조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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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란?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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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및 외인이 활용하는 투자 기법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 정부는 지난해 11월 증시 상장 전 종목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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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재개 조치를 계획하고 있었고 시장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정부 공매도 6월 재개설 일축

○ 대통령실은 불법 공매도 문제 해소와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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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 완비 후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 투자자의 신뢰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로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공매도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견해

○  공매도를  점검 및 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1. 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인 공매도 시스템 기울어진 운동장

- 개인투자자: 공매도 투자기법 활용성 떨어짐

- 기관 및 외인 투자자(공매도 주체): 특정 종목 하락장에서 큰 주가 하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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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기간 개선

- 기관 및 외인: 상환기간 최대 1년(계약을 통해 상환기간 무기한 대여 가능)

- 개인 투자자: 상환기간 90일

 

3. 형평성 결여 증거금 개선

- 기관 및 외인: 증거금 105% 적용

- 개인 투자자: 증거금 140%

 

4. 공매도 처벌 규정 강화

- 우리나라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주문금액 전체 한도의 과징금

- 미국의 경우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 적용, 부닥 이득 10배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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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가 하락률 1위와 2위를 기록한 코스닥, 코스피의 공매도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