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악재에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하락폭 1위와 2위가 국내 증시 코스닥, 코스피라는 것을 말입니다.
글로벌 악재 속 세계 주요 주식시장 지수 중 왜 유독 우리나라 주가지수만 하락폭이 크고 연일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러시아 전쟁의 악재를 직접적으로 받는 유럽지수보다 더 낙폭이 큰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불명예스러운 세계 주가 하락률 1위와 2위를 기록한 코스닥, 코스피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세계적인 경기 침체 시기에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 둔화 우려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외국계 자금이 유출되는 악재가 작용하여 증시 하방 압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마치 "개인 투자자 VS 외인·기관" 매치를 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설 곳 없는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것은 왜일까요?
1.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 공매도의 주체는 덩치가 큰 기관과 외인입니다.
- 특정 종목이나 하락장에 기관과 외인의 공매도에 주가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 더군다나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원시적이고 규제가 느슨한 게 문제입니다.
2.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매도 시스템
- 미국은 공매도 상환기한이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단위로 상환하는 시스템입니다.
- 만기 뒤 주식이 급등할 경우 2일 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 외인과 기관은 최대 1년입니다.
- 그리고 계약 시 상환기간이 변해 사실상 무기한 대여도 가능합니다.
3. 형평성에 어긋나는 증거금
- 공매도 담보비율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장 큰 사항이라고 봅니다.
- 미국에서는 기관과 외인, 개인 담보비율이 150%로 동일합니다.
- 우리나라는 개인에게는 140%로 높게, 기관과 외인에게는 105%로 낮게 적용합니다.
- 담보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실상 증거금은 없습니다.
4. 공매도 처벌 규정
- 미국은 불법 공매도에 적발되면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하고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를 적용합니다.
-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과 과징금은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합니다.
- 사실상 솜 방망이 처벌입니다.
5.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제재
- 주가는 연저점을 경신하고 공매도는 급증하는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정책을 수일 동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 공매도를 일삼는 기관이나 외인보다 안일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금융당국의 깊은 고심은 설립 목적을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증안펀드, 채안펀드, 시장안정화 추진 많은 것을 발표하고 실상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주가를 더욱 끓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명예스러운 세계 주가 하락률 1위와 2위를 기록한 코스닥, 코스피와 공매도와 관련하여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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