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 가능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변경신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4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이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재산이나 생명등의 피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를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2017년 6월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 시행 후 2022년 8월까지 5년 3개월 동안 125차례 위원회 회의로 5342건의 변경 신청을 받아 4750건을 심의하여 의결했습니다.

 

□ 심의건 중 77.4% 3675건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습니다.

 

□ 변경 신청의 절반 수치인 47.2%가 보이스피싱 피해 건으로 재산적 피해에 따른 사유가 가장 컸습니다.

-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신분 도용(14.5%)

- 가정폭력(11.3%)

- 상해나 협박(6.5%)

- 성폭력(3%)

 

2.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신청 가능!

□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 과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728x90

 

□ 2022년 10월 4일부터 온라인(정부 24)에 접속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https://www.gov.kr/

정부24

 

□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원안내 신청_출처: 정부 24

 

 

□ 신청 후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심의하고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변경절차_출처: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 등 24개 공공 시스템은 자동으로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등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를 포스팅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