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이로써 각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복지사업과 정책들은 타 부처로 이관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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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실화됩니다.

 

■ 여가부는 여성, 청소년, 가족의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로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처입니다.

 

■ 여론조사를 보면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유지하되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주요 정책 등 기능은 타 부처로 이관되어 추진됩니다.

- 보건복지부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 신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수행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기능 수행
- 국무총리 양성평등 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대응

 

■ 정부의 여가부 폐지의 이유는 여성이나 청소년 등의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사회정책 추진의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적 정부 운영 초래, 양성평등을 들고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여성정책 체계 개편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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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격상

■ 국가보훈 조직·기능 강화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격상하여 국가보훈부로 운영됩니다.

 

■ 국가보훈 조직·기능 강화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격상하여 국가보훈부로 운영됩니다.

 

■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통해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국가보훈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및 장관회의 참석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재외동포청 신설

■ 재외동포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동포사회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합니다.

- 2021년 기준 732만 명

 

■ 현 분산 수행 중인 재외동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홍보 사업 등의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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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현행 18부 4처 18청 6위원회는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