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내 주가지수는 과대 낙폭으로 2년 2개월 만에 코스피 2200선 밑으로 떨어지는 최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과대 낙폭은 개인 투자자로서 쓴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 금융위원회가 주재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현황을 재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 기조 강화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안정 조치의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국내 증시가 글로벌 하락장 속 유독 부진한 가운데 코스닥 9월 낙폭은 미국과 유럽의 2.5배 ~ 7배에 달합니다.
■ 코스피 또한 유럽증시 대비 5배에 달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 물론 수출 중심의 시장경제와 높은 신용비율과 반대매매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 하지만 외인과 기간의 상환기간이 없는 공매도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 회의에서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증권시장 안정 펀드 재가동 준비
· 공매도 전면 금지 검토
■ 논의된 대응 방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증권시장 안정 펀드 재가동 준비!
- 증권시장 안정 펀드(증안펀드)는 취약한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펀드입니다.
- 주가가 폭락 시 완충 역할을 위해 주식을 매입하고 반등 시 소량씩 매도하는 운용방식을 통해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 2020년 코로나19에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가 10조 7000억 원을 조성했지만 급반등하는 증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1990년 증시 폭락 시 증안펀드를 사용하여 주가의 안정성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증안펀드 투자관리 위원장은 개별 종목보다 상장지수펀드(ETF) 위주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공매도 전면 금지 검토!
-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공매도입니다.
-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 2021년 5월 3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하는 부분적 공매도를 재개하였습니다.
- 정부는 꾸준히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해 왔습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 편입을 위해 공매도 재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 개인 투자자는 90일 상환기간을 두는 반면 외인과 기관은 상환기간이 없는 공매도 시스템이 형평성 논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장에서는 분명 공매도를 통해 불법적인 시세조종이 존재합니다.
■ 금융당국은 증권 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선행되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검토라니 정부의 늦장 대응이 답답합니다.
증권시장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이 너무 늦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 반 기대반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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