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감독원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개선 발표! 기관, 외인 상환기간 및 증거금, 처벌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안정한 국내 증시를 두고 8개월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이 2024년 6월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발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개인과 기관 및 외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주식시장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도 진행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오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 개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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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란?

○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 즉 고가에 주식을 빌려 팔고 저가에 다시 갚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공매도의 절차는 4단계로 나뉩니다.

1. 주식을 빌린다.
2. 고가에 매도한다.
3. 저가에 다시 사들인다.
4. 빌린 주식을 갚는다.

 

○ 핵심은 최고가에 매도하고 최저가에 매수하여 상환하면 큰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입니다.

 

○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2종류가 있습니다.

1. 차입 공매도: 돈을 주고 주식을 빌림
2. 무차입 공매도: 돈을 안 주고 주식을 빌림

 

○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 세력의 악용이 우려되어 금지되고 있습니다.

 

■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과 MSCI 편입을 들어 공매도 시스템을 주장하지만 국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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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기능을 사용하는 주체는 기관과 외인으로 개인과 불공정한 시장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1. 첫째 개인 공매도 거래 한계

※ 개인 공매도 제도
- 금융사 공매도 신청 및 이용 절차 복잡
- 까다로운 개인 공매도 규제
☞ 기관 및 외인 공매도 큰 절차 및 제약 없음

 

2. 상환기간 불공평

※ 공매도 상환기간
-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 1~2개월(기간 중 손실의 경우 증권사 강제 매도)
- 기관 및 외인 공매도: 상환기간 없음(주가 하락까지 무기한 상환 연장 가능)

 

3. 특정 종목이나 하락장 주가 하락

※ 기관 및 외인 공매도 종목 → 공매 세력의 금액 및 기간 → 주가 하락 불가피

 

4. 증거금 비율

- 개인 담보비율: 140%
- 기관 및 외인 담보비율: 105%

 

5. 느슨한 공매도 규제

※ 공매도 처벌 규정
- 미국: 불법 공매도 적발 →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
- 한국: 불법 공매도 적발 → 1년 이상 유기징역과 과징금 주문금액 전체 한도

 

-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내 불법 공매도는 사실상 솜 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처벌 규정

 

 

- 국내 불법 공매도 이익 여부 관계없이 주문금액 한도 처벌

 

■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 개선

○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1. 공매도 전면 금지 

- 대상: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 기간: '23년 11월 6일 ~ '24년 6월 30일까지

 

2. 공매도 제도 개선

- 총선을 위한 한시적 정책일지 진정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일지 중요한 사안입니다.

 

-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금융당국 발표 제도 개선
-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

 

-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확정 및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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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 개선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행보인지 진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꾸준히 제기되어온 불공정한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 금융당국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