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등 연체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변제기간 조정, 연체 가산이자 미부과, 방문 및 전화 독촉 제한

과도한 채무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빚을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2023.03.26 - [재테크 팁]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전연령 확대 시행...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전연령 확대 시행...지원대상, 신청방법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 채무자는 빚 독촉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채무자 상환 및 독촉 부담 완화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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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 보호법 이란?

○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여 대출 금액 3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약화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부채 채무 조정

 

 

○ 3개월 이내 채무 변제 기간 조정, 연체 가산이자 미부과, 방문 및 전화 독촉 제한 등이 조정됩니다.

 

■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 개인 채무자의 빚 독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1. 시행시기: 2024년 10월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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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대상: 금융기관에 대출금액 등이 연체된 개인채무자

 

3. 신청방법: 연체된 금융기관(은행 등) 신청

 

■ 개인채무자 보호법 조정사항!

○ 원금과 이자 일부 탕감, 새로운 대출 후 기존 대출 상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혜택

 

 

1. 원금과 이자 일부 탕감

-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 요청

-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 전제 유연하게 빚 조정 가능

 

 

연체이자 부과 개선

 

 

2. 연체 가산이자 탕감

- 5000만 원 미만 연체 중인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의 경우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 연체 가산이자 미부과

 

3.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 방문 및 전화 등 채권추심 1주일(7일) 6회로 제한

- 가족의 사고, 질병, 본인의 재난 등의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울 때는 합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가능

 

■ 개인채무자 보호법 조정 신청방법

1.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 금융회사 채무조정 직접 요청

- 서면, 금융회사 앱, 문자, 메일 등 전자 문서 등을 통해 신청

-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금융회사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2. 금융회사 채무조정 여부 결정 채무자 통보

-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 채무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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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관련 채무 대상, 채무조정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과도한 빚 부담이 큰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지원 혜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