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제법 쌀쌀한 계절인 겨울이 문턱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지속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난방비 부담과 서민 물가 부담이 유난히 큰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서민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정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할당관세 시행 배경!
○ 매년 겨울철 난방비는 부담되는 지출비입니다.
○ 하지만 올겨울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더욱 큰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주택용 도시가스 인상 현황
- 4차례 인상: 도시가스(원/MJ) 14.224원 → 19.690원
○ 또한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주요 물가 상승 현황(전년 대비)
- 고등어: 3.1%, 명태: 11.6%
- 바나나: 11.2%, 망고: 18.5%, 파인애플: 16.4%
○ 정부가 발표한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와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해 10개 품목 할당관세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할당관세 란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가격이 낮아져 공급하는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 할당관세 확대 시행!
○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초순 시행을 계획하고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할당관세를 추진 시행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발전 원료 LNG를 겨울철 수요를 고려하여 3개월 연장합니다.
- 가구당 월 1,400원가량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이나 취사 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LPG와 LPG 제조 원유도 현 할당세율 2%에서 0%로 인하됩니다.
- 고등어: 수입 전량에 대해 '22년 말까지 현 10% 관세 → 0% 조정
- 명태: 조정관세 일시 폐지하고 '23년 2월까지 현 22% 관세 → 0% 조정
-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22년 말까지 현 30% 관세 → 0% 조정
○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고등어, 명태,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할당관세를 시행합니다.
○ 식품원료 수급 안정을 위해 계란이나 계란 가공품의 현 0% 할당관세를 '23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 옥수수(가공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여 '22년 말까지 0%를 적용합니다.
■ 기대효과
○ 동절기 난방연료인 LNG, 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서민의 동절기 난방 비용 부담이 완화됩니다.
■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 예상
■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약 378만 가구가 취사나 난방으로 사용하는 LPG 인하
○ 서민층 수요가 큰 어종 고등어와 명태, 수입 규모가 큰 바나나 등의 과일까지 서민 먹거리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총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으로 약 4,820억 원의 지원 효과 예상!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정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서민 부담이 큰 겨울철을 앞두고 좋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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