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료 적용 만 65세 이상부터 4개로 조정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건강권 증진 중 하나인 치아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치과 협회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데일리매디 기사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노인 복지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료 적용을 4개 확대를 약속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치아 임플란트 보험 공청회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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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급여(보험) 란?

○ 65세 이상의 대상자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평생 2개 적용
- 본인 부담금 30% 건강보험 혜택

 

 

임플란트 보험

 

 

○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제도를 시행해 오며 어르신들의 치아 기능이 건강에 중요한 만큼 꾸준히 보험 급여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 지난 5월 치과 의료 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응답자의 24.4%가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선호했습니다. 이어 18.7%가 임플란트 보철 재료 급여 확대를 선호했습니다.

 

○ 또한 치아 잔존율이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국민 건강 통계자료에 따르면 잔존 치아 1개 증가할 경우 생존율이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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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임플란트 급여(보험) 확대

○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와 대한 치과의 협회 등에서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통해 보험 적용 확대를 주장이 일치했습니다.

※ 70세 이상 어르신 치아 상태- 51%가 19개 이하 치아 보유
- 자연 치아 수 평균 16.4개
-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자율은 13.6%

 

1. 대한 치과의사협회

- 대한민국 70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 기능 회복이 건강에 중요한 부분을 들어 틀니 보완이 가능한 임플란트 치아의 최소 개수를 6~8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가 치매 등 정신 건강과 연계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만 65세 이상부터 4개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는 노인 복지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한 4개 확대를 위해 이번 예산 책정을 위해 당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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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노인회

- 소득이 없는 노인이 치아가 부실한 경우 의료비가 부담되며 임플란트 지원 개수가 확대되면 노인 건강이 증진되어 노인 의료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보건복지부

- 임플란트와 관련해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지출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 임플란트 개수 확대 또는 완전 무치악 환자로 범위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1조 원 예산 소요를 예측하였습니다. 

- 노인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며 논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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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플란트 급여(보험) 확대를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와 전문가 등의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인 임플란트 급여(보험) 확대 공청회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