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경찰청 불법자동차, 이륜차 일제단속 실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오염 대상

정부가 안전한 도로 환경의 조성을 위해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이륜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_출처: 국토교통부

 

 

오늘은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단속 대상과 벌금 및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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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단속 이란?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단속으로 28만 4000대를 적발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 내역(2022년 기준)

 

 

○ 적발 대상은 불법 이륜차가 많았고 처분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건이 많았습니다.

· (적발사항): 불법 이륜자동차(51%) > 안전기준 위반(25.7%) > 불법 튜닝(17.9%)
· (처분사항): 번호판 영치(10만 971건) > 과태료부과(2만 9902건) >고발조치(4955건) 

 

○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의 간편한 신고 시스템이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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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 일제 단속!

○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지자체 합동으로 5월 15일부터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를 일제 단속합니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일제단속 시행의 단속 기간, 단속 대상, 단속사항, 처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속 기간 

- 2023년 5월 15일 ~ 2023년 6월 14일

 

2. 단속 대상 

-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시민 생활불편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
· 번호판 훼손 및 오염, 소음 유발 불법 이륜차
· 불법 튜닝 차량

 

3. 단속사항

- 자동차 안전 단속원과 '안전신문고 앱' 신고 시스템을 통해 단속합니다.

 

불법 이륜차

 

 

-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오염 등의 위반사항 등을 단속합니다.

※ 집중 단속사항
· 미사용 신고 운행
· 화물자동차 속도제한 장치 무단 해제
· 화물자동차 판스피링 불법 부착
· 불법 튜닝 및 개조 차량
·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 번호 미부착 운행
· 번호판 훼손 및 오염

 

☞ 불법 튜닝 사례

-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등

☞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철재 범퍼 가드 및 스포일러 서치, 등화장치 기준 부적합 설치 및 교체, 규정되지 않은 후미 전등 및 제동등, 방향지시등

-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후부 반사판 미부착 등

 

☞ 등록 번호판 관련 위반 사례

- 꺾기 번호판, 자동 스크린 가드 서치,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인식이 곤란한 경우

 

4. 처분 사항

- 위반 사항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 및 과태료 처분, 원상복구 명령의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 불법 자동차 적발 시 처분사항
· 불법 튜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 안전기준 위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안전신문고 앱'의 간편한 신고 시스템

- 국민안전처가 구축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단속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https://www.safepeople.go.kr 

- 안전 위험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위치,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고 접수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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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합동 단속하는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단속 대상과 벌금 및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