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시세조종,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 주가조작의 종류 및 처벌규정, 신고방법 및 포상금 규정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재테크하는 방법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금융 사기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로 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조작은 개인의 소중한 자산뿐 아니라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끼쳐 투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주가 조작(불공정 거래) 이란?

○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로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불공정 거래의 종류에는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행위, 단기 매매 차익거래, 주식 소유 및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등이 있습니다.

■ 주가 조작(불공정 거래)의 종류

○ 주가조작(불공정 거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가조작(불공정 거래)의 종류
- 시세조종
- 미공개 정보 이용
- 부정 거래 행위
- 단기 매매 차익거래

1. 시세조종

- 주가조작(불공정 거래)의 종류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종하는 시세조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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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세조종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 통정매매: 사전에 상대방과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 가장매매: 자기 계좌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 고가주문: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매수가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
· 저가주문: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매도가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
· 허수주문: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하는 행위
·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로 주가 상승이나 하락시키는 하는 행위

2. 미공개 정보 이용

- 회사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 외부에 알려지기 전 해당 기업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매매합니다.

- 내부자의 부정 거래를 말합니다.

3. 부정 거래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시세 변동을 일으키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단기 매매 차익거래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생긴 차익은 모두 반환의 규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가 조작(불공정 거래) 처벌 및 대응 현황

○ 자본시장의 주가조작(불공정 거래) 행위는 형사처벌로 대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됩니다.

· 시세조종 행위나 내부자 거래 등 포함한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이익 또는 손실액 기준)
- 손실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손실액 5억 원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회피한 손실액의 3배 ~ 5배 이하의 벌금

○ 하지만 주가 조작(불공정 거래) 조사와 수사는 사건 초기에 적법한 증거 확보와 수사기관에 수사의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최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시스템을 가동하여 감독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접수된 신고정보 집중 심리, 조사 공동 활용

■ 주가 조작(불공정 거래) 신고방법!

○ 증권 불공정 거래가 의심된다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신고 및 제보: 02-2100-2543

2.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신고 및 제보: 1332

- 홈페이지 신고: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민원·신고 | (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3.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신고 및 제보: 1577-0088

- 홈페이지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신고센터 (krx.co.kr)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밝은 대한민국! 투명한 증권시장!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stockwatch.krx.co.kr

○ 주가조작(불공정 거래)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최대 포상금 기준금액은 20억 원이고 기여율을 바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합니다.

☞ 법으로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오늘은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투명한 주가 시장을 위해 불공정거래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금융위의 투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