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주·정차 구역 지정 단속! 7월 계도기간 후 8월 시행...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는 7월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구역 지정

 

 

오늘은 인도 불법 주·정차 구역 지정, 단속 대상, 단속 시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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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구역이란?

○ 불법 주·정차 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역을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정한 구역입니다.

 

○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기존 5곳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5곳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 차종이나 위반 구역에 따라 4만 원~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종 및 위반 구역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06.15 - [돈 아끼는 정보] - 안전신문고 제도,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확대! 신고대상, 신고일시, 신고방법, 과태료 정리

안전신문고 제도,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확대! 신고대상, 신고일시, 신고방법, 과태료 정리

 

- 안전신문고 포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 통해 간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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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불법 주·정차 구역 지정!

○ 기존 5곳이었던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어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인도 불법 주·정차 구역 단속!

○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불법 주, 정차

 

 

○ 인도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집니다.

※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 해당 구역 불법 주·정차 시간 1분 적용
· 신고 횟수: 기존 3회/일  → 확대: 횟수 제한 폐지

 

○ 단속 대상과 신고 횟수 확대로 과태료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 인도 불법 주·정차에 신고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주·정차 위반(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소방시설물 표지 내(8~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12~13만 원)

 

○ 시행시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이고 계도 기간 운영 후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인도 불법 주·정차 계도 기간 및 단속 시기
· 계도 기간 운영: 2023.7. 1. ~ 7.31. 
· 단속 시기: 20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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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도 불법 주·정차 구역 지정, 단속 대상, 단속 시기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은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