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기간 최대 20년 제한, 어른이보험 퇴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구조 개선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보험상품 구조 개선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한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되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보도한 운전자 보험 기간 제한 및 어른이 보험 퇴출, 단기납 종신보험 구조 개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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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보험 기간 최대 20년 제한!

○ 운전자 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합니다.

 

 

출처: 광주 매일신문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적정 보장 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100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운전자 보험 문제점
- 보험사 최대 100세 만기 상품 운영 → 80세 이상 초고령자 실제 보장 어려움
- 소비자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 현 운전자 보험 구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당 승환 계약 발생이 우려되는 구조로 보험기간 조정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 부당 승환계약: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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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험 상품명 사용 제한!

○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상품명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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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보험사들의 가입연령 대상을 확대하면서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어린이보험의 현 문제점
- 어린이 보험 인기 → 보험사 최대 35세까지 가입 대상 확대
- 불합리한 상품 판매 현상 심화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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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구조 개선

○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며 단기 환급률만 강조하면서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단기납 종신보험: 납입 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보험
☞ 납입 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 유보 효과(해지율↓) 직후에는 해지 상승효과(해지율↑) 발생

 

○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하고, 납입 종료 후부터 10년까지 유지 시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증가
- 납입 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 유보효과(해지율↓) 직후에는 해지 상승효과(해지율↑) 발생

○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 보너스를 지급을 제한하고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지 못하도록 제재합니다.

※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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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감독원이 보도한 운전자 보험 기간 제한 및 어른이 보험 퇴출, 단기납 종신보험 구조 개선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나 불합리한 상품 판매의 문제점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