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조정신청 신청대상, 신청방법 정리

매월 납부하는 돈 중 적지 않은 지출금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지난 포스팅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지역가입자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많은 지역가입자의 할인이 예상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떨어진다는 것과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늦게 신청하면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오늘 주제의 포스팅하는 목적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으로 작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소득이 줄어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안이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늘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이란?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의 지난해 소득 금액이 직전보다 감소했을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재산정 해주는 제도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서 3월에  수집하여 4월에 적용하고 5월에 정산합니다.

- 반면 지역가입자는 먼저 5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국세청은 7월에 확정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수집하여 11월에 반영합니다.

 

728x90

 

■ 따라서 6월 ~ 10월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전년도 소득이 전전년도 소득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득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그래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증빙서류 등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역가입자 중 전년도(2021년) 소득이 전전년도(2020년)에 비해 줄어든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중 재산(전월세 변동이나 자동차 등급)이 줄어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가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FAX나 우편 신청은 신청 정상 등록 여부를 콜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방문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됩니다.

 

7월 중 신청 시는 6월분부터 적용하지만 8월 이후 신청 시는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에 대해 통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프리랜서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