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회 청원 동의! 개인투자자 불합리한 금투세 도입 주식시장 영향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유예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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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 일파만파... 개미 투자자들 "주가 더 떨어지나" 좌불안석!

 

금투세 도입은 기관 및 외인과 개인 투자자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 불안정에 따른 투자 위축 및 주가 하락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오늘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논란 이슈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청원 및 금투세 도입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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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란?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국내 상장 주식 발생 소득: 5000만 원 공제
· 기타 소득: 250만 원 공제

· 초과분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 기획재정부 추산 10여 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파악됩니다.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으로 늦춰졌습니다.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청원!

○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하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금투세 폐지 정책 추진

 

 

○ 여당 또한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 공약을 내걸었고 금투세 폐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지만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이 참패하여 금투세 폐지 정책 실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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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한 증시 관련 정책인 금투세 폐지의 제동을 우려한 동학 개미들의 금투세 폐지 국회 청원이 성립 요건 5만 명을 달성해 정무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 청원

 

 

○ 금투세 폐지 요청 국회 청원이 소관위 심사 대상 조건이 되었습니다.

※ 국회 청원 소관위 심사 대상 조건
-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

 

○ 소관위 심사 후 국회나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 내용을 조치하게 굅니다.

※ 국회 청원 30일 5만 명 이상 동의 → 소관위 심사 → 국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 → 국회나 정부 조치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주식시장 영향!

○ 첫째! 주가 하락을 불러 시장 불안정

 

○ 둘째!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및 기관 형평성 문제 야기

 

○ 셋째! 개인 투자자 이중 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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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정책에 이어 기관이나 외인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나고 불합리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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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논란 이슈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청원 및 금투세 도입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국내·외 정세를 바탕으로 정부와 야당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금투세 도입 관련 정책이 현명하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