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름 휴가철 2개월간 음주 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유명 관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전국적 주야간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경찰청이 발표한 휴가철 주야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면허 정지 및 취소) + 형사적 처분(피해자 형사합의, 벌금, 징역) 등의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강화된 중대 법규 위반 사고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운전자는 고액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개정되어 음주 운전이나 마약 등의 약물, 무면허, 뺑소니 등의 사고 부담금이 강화되었습니다.
2022.07.25 - [돈 아끼는 정보] - 음주운전, 마약, 무면허, 뺑소니 사고 이제는 대인 1.5억, 대물 2천만원 부담!
※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강화
- 기존: 사고당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 무면허나 뺑소니 대인 3백만 원, 대물 1백만 원의 사고 부담금 부과
- 강화: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의 사고 부담금은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
○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07.03 - [재테크 팁] - 상습 음주운전, 중대 음주 사망사고 차량 몰수...경찰, 검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 1회 10% 할증, 2회 이상 20% 할증
○ 음주 운전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경찰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 음주운전 집중 단속 계획
☞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 7월 1일 ~ 8월 31일
☞ 매주 금요일 전국 시도별 일제단속
☞ 지역별 상시 및 수시 단속
○ 음주단속 장소는 관광지 주변,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합니다.
※ 음주운전 집중 단속 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
☞ 유흥‧번화가, 골프장과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
○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특별단속으로 숙취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찰청이 발표한 여름 휴가철 주야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음주 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즐거운 휴가철 음주 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휴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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