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실시! 단속대상 및 처벌기준

경찰청은 음주운전이 빈번한 연말연시를 앞두고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연말연시 음주 및 마약 운전 특별단속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연말연시 음주운전 및 마약 운전 단속을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합니다.

 

오늘은 경찰청이 발표한 연말연시 전국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 기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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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은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2024년 11월 1일(금)부터 2025년 1월 31일(금)까지 3개월간
- 단속 대상: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하고, 일제 단속 외 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합니다.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 단속

 

 

※ 음주 운전 집중 단속 계획

- 집중 단속 기간: 11월 1일 ~ 1월 31일

- 단속 대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 매주 목요일 전국 시도별 일제단속
- 지역별 상시 및 수시 단속

 

 

간이 검사키트

 

 

○ 클럽이나 유흥주점 근처에서는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합니다.

 

※ 마약 운전 집중 단속 계획

- 집중 단속 기간: 11월 1일 ~ 1월 31일

-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

 

■ 음주‧마약 운전 기준 및 처벌

1. 음주운전 처벌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별 처벌기준

 

 

○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면허 정지 및 취소) + 형사적 처분(피해자 형사합의, 벌금, 징역) 등의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강화된 중대 법규 위반 사고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운전자는 고액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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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 복용 운전 처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약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 투약, 또는 운전 중 복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마약 운전은 음주 운전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로 필로폰과 같은 강력한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3.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 사고 부담금 강화

○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개정되어 음주 운전이나 마약 등의 약물, 무면허, 뺑소니 등의 사고 부담금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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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마약 운전 사고 부담금 강화

- 기존: 사고당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 무면허나 뺑소니 대인 3백만 원, 대물 1백만 원의 사고 부담금 부과
- 강화: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의 사고 부담금은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

 

4. 차량 압수 및 몰수 제도 시행

○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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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보험료 할증

○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 1회 10% 할증, 2회 이상 20% 할증

 

6. 동승자 방조 행위 처벌

○ 음주 운전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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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청이 발표한 연말연시 전국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 기준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술자리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