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란? 정유사, 주유소 등 국내 기름값 결정요소... 인하! 소비자 체감은 안돼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22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폭 37% 인하하였습니다.

기존 유류세 인하율 30%에서 37%까지 조정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류세 인하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소비자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 7월 1일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 37% 인하 첫날 체감 안돼!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 국내 주유소의 66%는 휘발유값 1원도 안 내렸습니다.

 

 

출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그나마 내린 주유소도 유류세 추가 인하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 인하에 그쳤습니다.

- 유류세 추가 인하 적용 세금 인하 금액: 휘발유(57원), 경유(38원)
- 유류세 추가 인하 주유소 인하 가격 금액: 휘발유(17원), 경유(11원)

 

유류세 세금 인하 대비 가격 인하는 미비합니다.

 

 

출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오늘은 국내 유류세(기름값)를 결정짓는 요소와 원리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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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란?

○ 유류세는 교통비, 주행세, 교육세, 부가 가치세가 있습니다.

 

 

출처: 오피넷

 

 

○ 국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1Liter에 약 746원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는 판매 가격의 10%를 부과합니다.

 

○ 판매 가격의 55% ~ 60%에 해당하는 유류세는 정액세로 유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경우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 최대 37%까지 가능합니다.

 

○ 흔히 최고로 기름값이 올라도 정유사나 주유소는 망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국내 기름값 공급단가를 결정짓는 건 정유사와 주유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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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사 국제가격 움직임에 연동 공급가격 → 공급받은 주유소의 유통비용 + 이윤 → 최종소비자 가격

 

○ 정유사 이익구조 정제마진 = 제품 가격 - (원유 가격 + 수송, 운영비용)

 

○ 국내 주유소 이익구조 = 정유사 구매하는 가격 + 적정마진(유통비용 + 이윤)

 

○ 결국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과 이익에 따라 결정지어집니다.

 

■ 국내 정유사 영업이익 역대급 실적 행진

○ 국내 정유사(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이 역대급으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 2021년 4분기 기준 영업이익: 2조 원

- 2022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 4조 2,000억 원

 

○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정유사들은 유가상승 시 반영 속도는 빠르고 반영 폭은 크지만 유가하락 시는 반영 속도는 느리고 반영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 올릴 땐 신속 내릴 땐 느긋

○ 주유소는 정유사의 공급단가에 유통비용과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 가격은 주유소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 유통 비용과 마진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대
- 임대료
- 인건비
- 판촉비
- 구매형태

 

○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단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 서울 판매 가격이 지방 판매 가격 보다 Liter당 100원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 주유소 비율은 직영 주유소(20%)와 자영 주유소(80%)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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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확대 첫날 체감이 미비한 이유는 80%에 해당하는 자영 주유소의 재고 판매에 대한 기존 유류세 적용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로 인하한 후 소비자 체감이 저조하자 주유소 담합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