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정보 정리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는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22년 8월부터 추진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등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추정인구가 '21년 기준 3,600여 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_출처: 보건복지부

 

 

 

물론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비율이 높지만 40대 이하와 40대 ~ 50대 비율도 적지 않은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추정인원_출처 김원이 의원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추진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온 노년 중심에서 1인 가구의 청년이나 중장년 층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9개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입니다.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전라북도

 □ 경상북도

 

 

2. 시범사업 추진 계획

 

'22년 8월부터 '23년 12월까지 1년 5개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시범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활용하여 1인 가구 명단을 확인 → 대상자의 여건과 특성을 파악  → 사업 모형 적용
 ※ 사업모형: 안부 확인 중심형, 생활 확인 중심형, 심리·정신 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728x90

 

 

 

3. 모형별 고독사 지원 내용

 

 대상자의 모형별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 안부 확인 중심형
   - 장비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자 모니터링 및 응급체계를 구축
   - 공무원 및 이웃을 통해 대면 안부 확인 서비스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안부 확인 및 응급체계 구축

 □ 생활지원 중심형
   - 복지와 급여 서비스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
   - 구직상담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제공
   - 주거비 및 주거지원

 □ 심리·정신 지원 중심형
   - 심리나 정서, 우울, 알코올 중독 등 정신건강 관리
   - 모임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 무연고 고독사 사망자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 법률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단절된 이웃을 위한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해당되는 1인 가구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