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주말·공휴일 예약 취소 위약금 4일 전 무료, 3일 전 10%, 1일 전 20%, 당일 30%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 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 개정 보도자료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골프장 요금 체계 개편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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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는 지난 과거 부유층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골프의 대중화로 많은 이용객들이 급증하여 주말이나 공휴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예약하여 이용해야 하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비자 상담 센터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계약 불이행, 이용료 부당 및 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골프장 이용 관련 상담 현황

 

 

■ 물론 골프장 위약금 관련 현 표준 약관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 4일 전 예약취소: 위약금 없음
- 2, 3일 전 예약취소: 입장료의 5%(예약금의 50%)
- 1일 전 및 당일 예약취소: 입장료의 10%(예약금의 100%)

 

■ 그러나 골프장 위약금 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골프장 자체적으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골프장 측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골프장 이용 실태조사[전국 110개 골프장]
- 골프장 이용 요금의 10%를 초과하는 골프장 107곳[97.2%]
- 골프장 이용요금의 100% 이상 위약금인 곳 23곳[20.9%]

 

■ 골프장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도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는 경우
-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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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골프장 예약 취소와 관련된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

 

 

■ 예약 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 예약 일 4일 전 예약취소: 위약금 없음
- 예약 일 2, 3일 전 예약취소: 이용요금의 10% 위약금
- 예약 일 1일 전 예약취소: 이용요금의 20% 위약금
- 예약 일 당일 예약취소: 이용요금의 30%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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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일이 평일인 경우 

- 예약 일 4일 전 예약취소: 위약금 없음
- 예약 일 2일 전 예약취소: 이용요금의 10% 위약금
- 예약 일 1일 전 예약취소: 이용요금의 20% 위약금
- 예약 일 당일 예약취소: 이용요금의 30% 위약금

 

■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요금과 샤워시설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이용료에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둘째! 물품이나 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

 

 

■ 골프장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등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구매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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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발표한 표준 약관은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면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골프장은 표준 약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골프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골프장 이용 취소의 경우 이용요금의 최대 100%까지 내야 했던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