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대표 먹거리 치맥은 이제 부담 없이 즐기기 어렵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맥주값과 탁주(막걸리) 값의 종량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얼마나 오르나...
○ 주세법은 정부 재량으로 세율 인상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종량세 방식으로 맥주와 탁주 세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70~130% 정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맥주값, 막걸리값 종량세율 조정 안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맥주: 30.5원 오른 Liter 당 885.7원의 세율 적용
- 막걸리: 1.5원 오른 Liter 당 44.4원의 세율 적용
■ 중산·서민층을 위한 결정 서민의 대표 먹거리 인상?
○ 서민층의 대표 먹거리인 맥주값 인상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중산·서민층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여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큰 것을 감안하여 정부는 이를 고려해 주세 인상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로 결정했다며, 이는 인상 가능 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주류업계 너도나도 인상 릴레이?
○ 수입 맥주 가격 인상의 릴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수입 맥주의 대표적인 주류업계인 하이네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에서 줄줄이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 하이네켄 코리아는 다음 달 중순부터 유흥 채널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업계 1위인 하이네켄이 가격을 인상하면 수입 맥주들의 가격이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맥주의 주류업계 또한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지난해 국내 주류업계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은 원재료와 원부자재 가격의 부담으로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 가격 인상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상 부담 가중!
☞ 테라, 하이트: 2016년 이후 6년 만에 맥주 출고 가격 평균 7.7% 인상!
☞ 클라우드 제품 가격 평균 8.2% 인상
- 국내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세는 가격 결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가격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맥주 한 병에 6,000원?
○ 지난 국내 주류업계들이 공급가를 인상했을 때 외식업계에서 주류 가격은 1병 당 1,000원씩 올린 적이 있습니다.
○ 현 맥주 1병 당 4,000원~5,000원가량 하는 가격은 6,000원까지도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 국민 먹거리 맥주와 막걸리는 옛말이 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던 서민의 대표 음식 치맥은 사라지게 될 듯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맥주값과 탁주(막걸리) 값의 종량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함께 서민의 물가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씁쓸해집니다.
모든 것이 오르거나 오를 계획인 지금 이제는 내 월급만 오르면 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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