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산업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사와 수입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이란?
○ 전기차 보조금은 내연 기관차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구매 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구매금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2.08.11 - [돈 아끼는 정보] - 2022년 전기차 보조금(정부지원금 + 지자체 지원금) 정리!
○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안정성, 편의성으로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취등록 세 감면(최대 140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영 주차장 50% 할인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안정성, 편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혜택이 있는 전기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기존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직영 서비스센터, 정비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1등급: 보조금 100% 지급
● 2등급: 보조금 90% 지급
● 3등급: 보조금 80% 지급
○ 전기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수령 기준 금액과 지원 물량을 개편했습니다.
● 5700만 원 미만의 차량: 보조금 100% 지급(기존 대비 200만 원 ▲)
● 5700만 원 ~ 8500만 원 이하의 차량: 보조금 50% 지급
● 중·대형 전기 승용차 성능 보조금 단가 조정: 기존 600만 원 → 변경 500만 원
- 21만 5000대 지원 확대!
○ 소형과 경형, 초소형에 차급에 따른 보조금 기준 금액이 신설, 조정, 확대되었습니다.
● 소형 및 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 400만 원 신설
● 초소형 전기승용차 보조금 400만 원 → 변경 350만 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정금액 확대 20% 추가 지원
○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 원, 경형 900만 원, 초 소형 55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 전기버스 및 승합차의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 원과 중형 5,000만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기타 지원책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책: 보조금 산정금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 전기승용차 추가 지원 20% 확대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정부가 지자체 보조금이 국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 주행거리 및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1회 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 전기승용차 보조금 20% 감액
● 1회 충전 주행거리 450km 고성능 차량 보조금 혜택
●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
- 대형 전기승합: 440㎞ 중형 전기승합: 360㎞로 상향
○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평가 기준
●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 센터 및 전산시스템 운영 시 2등급 90% 적용
● 서비스 센터 운영의 경우 3등급 80% 적용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예상 보조금
○ 국산차의 지원은 확대되고 수입차 지원은 축소되었습니다.
○ 국산 현대차 아이오닉 5, 6와 테슬라 모델 3·Y의 보조금 격차는 42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 지급 대상 차종 확인과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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