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정부 발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금융지원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대출 상환 연장 정책에서 원금 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형평성 문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도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한국은행의 연속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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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 네가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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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지원합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 9월 말부터 새 출발 기금(30조 원 규모)을 조성하여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합니다.

- 거치기간을 최대 1년 ~ 3년으로 조정합니다.

- 장기 또는 분할 상환을 활용하여 최대 10년 ~ 20년으로 연장합니다.

- 대출 금리를 인하합니다.

- 연체 90일 이상에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 ~ 90%의 과감한 원금을 감면합니다.

 

○ 대환대출 지원금(8.7조 원 규모)을 활용하여 고금리 7% 이상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합니다.

- 전체 소상공인(8.5조 원), 저신용 소상공인(0.2조 원)

 

○ 사업 자금 지원금(42.2조 원 규모)을 활용하여 리모델링과 사업 내실화 자금에 지원합니다.

- 전체 소상공인(41.2조 원), 저신용 소상공인(1조 원)

 

■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 수요자는 충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정금리 전환 지원과 만기 확대를 추진합니다.

- 약 4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 민간 금융회사(30년 → 40년), 정책 금융기관(40 → 50년)의 대출 만기를 확대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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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대출자의 대출 및 세제를 우대하고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경감시킵니다.

- 전세 대출 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 청년 대상 정책으로 전세 대출 대상 한도를 확대합니다.

-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 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 자격 미달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 소득과 재산 채무 과중도를 감안하여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를 30% ~ 50% 감면합니다.

 

○ 원금과 상환 유예 기간 3년까지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율 3.25%를 적용합니다.

 

○ 과잉 추심 우려에 따라 연체채권을 매입합니다.

 

○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법원 간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서민, 저 신용층 금융 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조절

○ 금융 소외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책 자금을 공급합니다.

- 서민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상품 10조 원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확대하고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을 점검하고 확대합니다.

- 많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장기 자산 형성 상품을 출시합니다.

- 민생범죄(보이스피싱 등)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제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고 9월과 10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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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네 가지 정책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