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2년 9월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노인 연령을 현행과 같이 만 65세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부양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부터 건강 상태 개선 속도를 감안하여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 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100년에 노인 연령을 만 73세로 조정 실시
그렇게 되면
생산연령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은 60%가 되어 65세 기준 36% p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노인에게 부담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만 65세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현 만 65세 노인 정책
○ 현행 노인은 만 65세 이상(1957년생)의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은퇴 후 만 65세가 되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관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의 혜택은 노인을 위한 정책이 정말 많습니다.
- 기초 연금과 생활 보장 제도를 통한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의 경우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지하철)이나 무료 이용이나 각종 경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기초연금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인상하면서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현 만 65세 이상 노인 정책의 문제점
○ 첫째! 현 우리나라 노인 부양률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5년 이후에는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둘째! 노인 복지사업의 대상 연령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 연령 기준으로 수명 증가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 셋째! 노인 복지법상의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넷째! 낮은 출산율에 비해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인 부양부 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재정불안과 노후보장 취약으로 연계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급합니다.
- 현 우리나라 국민연금 정책을 두고 OECD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진단
- 수급 연령 조정이 시급
○ 무엇보다 저출산 시대의 문제점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초 고령화 시대 출산장려의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
○ 노인기준 연령 상향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우선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합니다.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로 노인 연령 상향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살의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중 연간 근로시간 또한 많아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자칫 역행하는 정책으로 불명예를 낳을 수 있습니다.
4. 정년을 늘려 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 시 기업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구직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을 비롯해 경로 우대, 노인 일자리, 돌봄 지원 제도, 주거 서비스 등 노인 복지사업의 기준선을 조정한다면 해당 연령대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됩니다. 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6.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은 나이로 한정하여 결정하기보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질병이나 장애를 고려해야 합니다.
- 성별 기대수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이슈를 낳고 있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검토 중인 노인 연령 조정은 상향 조정 시점과 조정 폭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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