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과 지원금 지급 정책은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그리고 생활이 궁핍한 저소득층 지원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과 지원금 정책이 2023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은 2023년 바뀌는 복지정책과 지원금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지원하는 제도와 지원금을 인상하거나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의 단가를 인상합니다.
- 연 12만 7천 원에서 연 18만 5천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농·축산물 할인쿠폰 제도를 확대합니다.
- 1인당 1만 원 최대 20%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알뜰 교통카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현 44만 명의 대상을 164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2.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신규 제도 신설과 시설 확대 수당 인상을 시행합니다.
□ 장애 수당을 인상합니다.
-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
□ 1만 명의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현 월 125시간에서 월 154시간으로 확대
□ 긴급상황 시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제도를 신설합니다.
- 40개소의 긴급 돌볼 센터와 최대 7일 돌봄을 시행합니다.
3. 소상공인 지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 온라인 판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 현 6만 개에서 7만 개로 확대
□ 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확대합니다.
- 현 2만 9천 명 지원에서 3만 4천 명으로 확대
4. 농어민 지원
위기의 농어촌을 위한 정착 지원과 신규 직불금을 신설합니다.
□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현 2천 명 지원을 4천 명으로 대규모 확대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 연 120만 원 지급
□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신규 착수합니다.
5. 영·유아 지원
양육부담 완화와 바우처 지원과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부모 급여를 신설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만 0세부터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 제도의 지원을 상향합니다.
- 기저귀 월 6만 4천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상향
- 분유 월 8만 6천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 한 부모 양육비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현 기준 중위 소득 52%에서 기준 중위 소득 60%로 확대
6. 아동·청소년 지원
아동·청소년 의료비와 지원금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희귀 잘환 아동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기준 중위 소득 현 120%에서 기준 중위 소득 130%로 확대
□ 학대 피해 아동의 쉼터와 전담 의료기관을 확대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현 월 최대 55만 원에서 월 최대 65만 원으로 확대
7. 청년 지원
청년의 지원금을 신설 및 확대합니다.
□ 청년 도약 계좌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 약 306만 명 모집 예정
□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현 10만 4천 명 지원에서 17만 1천 명 지원으로 확대
□ 병역 월급과 사회 진출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 병역 월급 월 82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인상
□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확대합니다.
- 현 전역 기준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290만 원으로 확대
8. 중장년 지원
중장년의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수당을 인상합니다.
- 구직 촉진 수당 인상: 월 최대 50만 원에서 월 최대 70만 원으로 인상
- 조기 취업 성공수당 인상: 월 최대 50만 원에서 월 최대 125만 원으로 인상
□ 직업훈련 중장년 새 출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 현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 지원
9. 어르신(노인) 지원
어르신의 돌봄 지원과 고용 지원을 확대합니다.
□ 요양 시설의 추가 신축과 시설을 확대합니다.
- 치매 전담 시설을 8개소 신축합니다.
- 6천 개의 CCTV를 확대하여 설치합니다.
□ 고용 관련 지원을 확대합니다.
-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현 9천 명 지원에서 6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27만 5천 개로 확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바뀌는 복지 지원과 지원금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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