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6년 만에 고작 0.3% 인상 ‘찔끔’ 인상…여전히 기준금리 미달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소폭으로 청약자들의 실망이 큽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정성을 감안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조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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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변동 금리

○ 주택청약저축 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됩니다.

■ 청약저축 금리 현 1.8% → 조정 2.1%
■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현 1.0% → 조정 1.3% 

 

- 조정 후 청약저축 납입액 1천만 원 가정 시 현 이자 18만 원 → 조정 후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1천만 원 즉시 매도할 경우 현 부담금 172만 원 → 조정 후 15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와 국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에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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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에 많은 청약 가입자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정부는 소폭 인상의 배경을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정성을 고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미국 기준금리 ’21.7월 0.25%→’22.11월 4.00%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공익기금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사업
- 임대주택 건설
- 무주택 서민주택 구입
- 무주택 서민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 따라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한 것입니다.

- 통합 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 디딤돌 대출(구입) 2.15%~3.0%

-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최저 1.85%

- 버팀목 대출(전세): 1.8~2.4%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용은 최저 1.2%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

 

○ 발표한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사전 규제심사, 기금 운용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22년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22년 12월 내 시행 예정입니다.

 

■ 주택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금리 조정 견해

○ 기준금리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금리 인상

- 2016년 8월 이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1.8%로 고정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으로 마지못해 올린 주택청약저축 발행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5%에 달하는 상황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 더구나 연말까지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확정된 시점에서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2,697만 명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배신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추이

 

 

○ '22년 7월부터 가입자가 하락되는 시점에서 2,600만 명이 넘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최근 일부 사람들은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금리가 높은 신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실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청약저축 금리의 두 배 이상인 5%대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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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많은 분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