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 일파만파... 개미 투자자들 "주가 더 떨어지나" 좌불안석!

근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증권가 안팎에서는 금투세 도입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유예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연말을 앞두고 변동성이 있는 데다 금투세 이슈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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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란?

○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의 금융 투자와 관련되는 양도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투자하여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융시장 활성화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의 경우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 기획재정부 10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산출

※ 2021년 연간 세수: 2조 원
※ 금투세 시행 기준 세수: 3조 원 5,000억 원
→ 10배 수준으로 증가

 

○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투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야당은 금투세 유예에 대해 비판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친 후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점과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입니다.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왜 논란이 되나!

○ 많은 투자자들과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시기를 두고 시장에 악영향을 우려하며 2년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시위

 

 

○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의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반대 시위와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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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장 전문가들도 증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년 유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주식시장 영향!

○ 첫째! 주가 하락을 불러 시장 불안정

- 상위 투자자뿐 아니라 금투세 부담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탈하여 국내 시장이 붕괴

-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위축 우려

-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고액 투자자들은 연말에 주식을 처분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상황 우려

- 1989년 금투세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 1개월 만에 지수가 40% 폭락한 후 도입 철회

 

○ 둘째!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및 기관 형평성 문제 야기

- 금투세는 국내 투자자 차별과 외국인 우대라는 형평성 결여

-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는 종목당 지분 25% 이상인 경우 주식 양도세가 과세

- 개인투자자는 금융 투자소득까지 과세하게 된다면 이중 잣대의 형평성 문제

 

○ 셋째! 국내 투자자는 이중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 금투세가 적용되어 금융 투자소득까지 과세 받게 된다면 증권 거래세와 금투세의 과세를 적용

-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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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증권 시장에 투자금은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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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주식시장에서 금투세 도입을 고집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부합한 투명한 주식시장 도입과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