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익산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선정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상병수당이라는 정책을 알고 있습니까?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한 경우 건강 회복을 위해 고용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07.01 - [돈 모으는 정보] - 근로자 부상, 질병 소득보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근로자 부상, 질병 소득보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존 1단계 시범사업 지역 6개 지자체 외 2단계 시범사업 지역 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 1단계 시범사업 지자체(6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지자체(4개 지역)
-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23년 7월부터 1단계와 병행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어떻게 바뀌나...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23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고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변경

 

 

○ 첫 번째는 1단계와 달리 2단계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구의 소득 하위 50%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하위 50% 근로자(건강보험 가입 직장인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728x90

 

○ 두 번째는 1단계 지원 3개 그룹에 2개 그룹을 추가하여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합니다.

 

 

2단계 상병수당 모형

 

 

○ 모형 1·2·4

- 요양 방법: 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 대기 기간 7/14일, 최대 보장 기간 90/120일을 적용

☞ 근로활동불가 기간 산정이 필요하여 진단서 발급 및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모형 3·5

-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
-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 대기 기간 3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 입퇴원 내역서, 진료비 납입 등 의료이용 증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 신청대상

- 소득 하위 50% 근로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 신청방법

1. 근로자 상병 발생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 발급 후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신청

- 팩스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 지급기준

- '23년도 최저 임금액의 60% 적용,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 수에서 대기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오늘은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정책인 만큼 시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이 2025년에 도입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