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태 점검과 개선을 위한 재정계산 추진단 발족! 재정 안정성 및 개선 추진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과연 나는 내가 낸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연금으로 기금 고갈을 걱정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의 발족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 발족

 

 

오늘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 발족에 따른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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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란?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유지와 균형을 위해 실시하는 재정계산은 인구 변동과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금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5년 주기로 시행하여 국민연금의 적자, 고갈 시점을 예상하고 보험료 인상 폭을 제시하게 됩니다.

 

○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시대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국민연금 고갈 우려는 많은 직장인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적자 추이

 

 

○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 2060년에 1,689만 명으로 추산하고 2055년 국민연금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 수급자: 874만 명(2030년) → 1290만 명(2040년) → 1689만 명(2060년)
- 국민연금 기금: 740조(2020년) → 1027조 원(2030년) → 완전 고갈(2055년)

 

○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 주기로 시행하여 고갈 시점을 예상하고 보험료 인상 폭을 제시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목적

○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 검증과 평가를 통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합니다.

1. 국민연금 기금의 추이 확인
2. 재정 건정성 평가
3. 개선방향 도출

 

○ 최종 목표는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기금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방법

○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03년 1차를 시작으로 2023년 5차 재정계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 총괄·재정추계반, 기금발전반, 제도개선반, 홍보·소통반이 포함된 재정계산 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구성

 

 

○ 국민연금 법령에 따라 '23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시행하고 안을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이 수립됩니다.

 

○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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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운용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데다가 국민연금 개혁이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여 제도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급 연금 축소나 납입 인상은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