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 규제강화...공매도 대상자 법인·개인·외국인 실명 공개 추진

글로벌 악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주가는 유독 심하게 떨어져 전 세계적으로 하락률 1위와 2위를 기록한 불명예가 있었습니다.

 

2022.10.21 - [재테크 팁] - 세계 주요 지수 하락률 1위 코스닥, 2위 코스피 공매도 금지가 어렵나?

세계 주요 지수 하락률 1위 코스닥, 2위 코스피 공매도 금지가 어렵나?

 

개인 투자자들은 불공정하게 기관이나 외인에 허용되는 공매도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 개선, 공매도 금지, 처벌 강화 등을 끊임없이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불법 공매도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불법 공매도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에 따라 위반하는 대상자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 기관·외인과 개인의 공매도 시스템은 상환기관, 규제 등이 불공정하고 시장의 변동성 및 안정성을 헤친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공정한 시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022.07.04 - [재테크 팁]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 최근 국내 주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시점에 불법 공매도는 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헤치고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게 됩니다.

 

728x90

 

■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은 공개하고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습니다.

 

■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위반자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공개 대상(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규제 위반자).

- 공매도 규제 위반
- 공시 의무 위반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 개인이나 법인, 외국 금융 투자업자도 포함합니다.

- 시세 조종 행위 등 형사 처벌 대상,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시 형사 고발 및 통보 경우는 비공개됩니다.

 

○ 공개 방식

- '23년 2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 적용 시기

- 14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제22차)에서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조치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기대 효과

- 불법행위 감소: 금융당국이 예상하는 기대효과는 법인명 공개에 따른 불법행위 감소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 외국 금융 투자업자 위반 감소: 불법 공매도 주요 세력으로 의심되는 외국 금융 투자업자도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과 법인명이 공개됩니다.

---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단순하게 불법행위를 한다면 법인명을 공개할 것이다.

기관이나 외인도 공매도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매도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MSCI(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공매도의 순기능만을 주장하지 말고 강력한 처벌규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