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고물가 힘겨운 시기 공공요금 줄인상 신호탄!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내년 경기 침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와 물가 상승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폭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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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국전력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에도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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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이어 어김없이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PSO는 공익 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금
-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 보전
- 2021년 3천796억 원, 2022년 3천845억 원 지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을 반영한 예산을 의결했지만 본 회의에서 코레일 손실 보전분만을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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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요금 인상!

○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무산되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나면서 운임손실이 급증하여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1조 원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고 있어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서울 지하철 및 버스 요금 인상 이력
- 2007년 4월 지하철 및 버스 100원▲
- 2012년 2월 지하철 및 버스 150원▲
- 2015년 6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

 

 

■ 8년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얼마나 오를까?

○ 7년 동안 동결됐던 지하철 요금은 인상될 경우 지하철 누적 적자를 감안하여 기존의 인상액인 100~200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 시내버스 요금도 동일 수준의 인상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 최종 인상요금은 경기도와 버스 회사 등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공공요금 인상의 촉매!

○ 전기나 가스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타 공공요금 인상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 연쇄적인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합의와 참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