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이 또 오릅니다. 정부는 2023년 1분기 전기 요금을 13.1원/kWh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전력 경영의 정상화와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전기 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전기 요금 인상 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전기 요금 4인 가구 기준 월 4천 원 넘게 오른다!
■ 세부 인상안을 보면 2023년 1분기 kWh 당 전력량 요금을 11.4원, 기후환경 요금을 1.7원 각각 인상합니다.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kWh 당 5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청구되는 전기 요금은 5만 2천 원대에서 5만 7천 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전기 요금 인상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적용하게 됩니다.
■ 가계와 기업에 모두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취약 계층의 체감 부담을 고려해 경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 정부 취약 계층 체감 부담 고려 경감 방안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 월평균 사용량 313kWh까지 인상 전 요금 적용
- 농사용 전기 요금 이번 인상분(kWh 당 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기후환경 요금 인상분 동일 적용)
2. 역대 최대 폭 전기 요금 인상... 2023년 2분기에도 계속될 듯!
■ 인상은 지금까지 전기 요금을 인상했던 회차를 통틀어 1981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 인상률: 9.5%
▷ 인상액: kWh 당 13.1원 인상
▷ 4인 가구 기준 인상액: 4,022원
■ 문제는 2분기에도 전기 요금 인상이 전망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 정부는 2023년 전기 요금 적정 인상액을 kWh 당 51.6원 제시!
- 한전 2023년 연간 적자 추산 1조 3,000억 원
■ 한전 적자는 2022년 3분기까지 21조 8,000억 원, 4분기 기준 34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한전의 부채 비율은 '21년 223.23%에서 22년 420%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전력 적자 큰 폭 상승 이유
- 1kWh 당 60원씩 손해 보며 생산 판매!
- LNG, 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21년 대비 '22년 기준 LNG 2.8배, 유연탄 3.9배)
■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전기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 작용!
■ 전기 요금의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기는 작용을 한다는 게 서민들에게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 '22년 전기료는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습니다.
-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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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 요금 절약 방법
■ 전기 요금의 최대 폭 인상으로 전기 요금 절약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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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전기 요금 인상 안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 요금 인상은 기타 다른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쇄적인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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